■ 진행 : 김정아 /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이종근 / 데일리안 前 논설실장
여야 4당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유한국당만 반대하는 상황,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노영희 변호사 함께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이은 사법농단, 관련 수사하려고 했는데 법원 문턱에 번번히 걸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특별재판부라도 만들어보자. 지금 정치권에서 이런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인터뷰]
특별재판부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사법농단이 이른바. 그 사건에 연루된 부분들이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의 90% 이상인 것 같습니다.
법원에 의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구속영장도 아니죠. 그게 기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법원에 분명히 어떤 면에서 볼 때 자신들의 식구를 감싸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지배적인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현재의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특별재판부를 만들자 이런 얘기인데요. 과거의 해방 정부에서 정부가 수립된 지 48년도에 이후에 반민족특별위원회에 특별재판부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리고 5.16 쿠데타 이후에도 혁명재판소가 있었으니까 그 전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사법부가 지나치게 사법부가 국민들의 여론과는 좀 배치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당도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이 있으니까 다른 부분들과 같이 맞물려서 보면서 저는 결국은 특별재판부 도입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오늘 여야 4당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지난 8월에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원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서 대한변협그리고 법원판사회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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